“총체적 위기, 도정 파탄 신호”…이혜원 의원, 김동연 지사 직격

재정 불안·행정 불통 ‘총체적 위기’ 직격탄… 양평 응급의료 접근 불가 45%, 동부권 인프라 붕괴 위기

[일요신문] “확장재정은 값비싼 영수증…도민과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 국민의힘)은 9월 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정은 재정 불안과 행정 불통이 결합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지역 불균형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양평, 국민의힘)이 9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확장재정은 값비싼 영수증을 도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행정”이라며 김동연 지사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민선8기 초반 확장재정을 내세운 도정이 불과 3년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선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해왔다. 그러나 도정은 이를 외면했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세입 추계에서 2,221억 원의 오차가 발생한 뒤 이를 메우기 위해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면서 부채는 6년간 47% 증가했다. 관리채무부담도는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을 넘어 올해 말 4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상환 부담 역시 지사 임기 이후에 집중돼 2028년 상환액만 9,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재해예방·소방안전·청년일자리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 3,096억 원이 삭감된 점을 두고 “당장은 달콤하나 장기적으로는 도민 삶을 불안하게 하는 조삼모사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154억 원이 투입된 예술인기회소득은 현금 지급으로 사용처 검증도, 창작 실적 확인도 없어 정책 목적을 상실했다”며 성과 검증을 촉구했다.

행정 운영의 불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와 협의 없는 안건 제출, 회전문 인사, 인사청문 부적격자 임명 강행, 연말 통보로 사실상 무력화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등으로 협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뇌물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미 신뢰가 무너진 제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군의 현실을 사례로 들며 이 의원은 “상수도 보급률 최하위(81%), 도시가스 공급 지연, 응급의료센터 접근 불가 100%라는 참담한 수치는 도민이 버텨야 할 불평등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 불안, 불통 행정, 지역 불균형은 모두 연결된 문제”라며 “도지사는 부채 감축 로드맵,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동부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도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말이 아닌 실행만이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