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김주식 대표, 기고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필요성 강조
# 불법 의료기관, 주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피해
김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수조 원 규모로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국민 개개인, 특히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는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문제가 단순히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는 환경 보존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의 신뢰와 참여가 없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 해법은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김 대표가 제시한 대안은 특별사법경찰관제의 도입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조사 권한은 없다.
“만약 이들에게 조사 권한이 주어진다면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경우, 현장에서의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맑은 한강 지키듯, 건강한 의료 생태계도 지켜야”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는 오랜 시간 ‘맑은 한강을 지켜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는 구호를 외쳐왔다. 김 대표는 여기에 새로운 메시지를 더했다.
“불법 의료기관을 막아야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삶의 터전이 지켜집니다.” 그는 깨끗한 환경, 투명한 제도, 안전한 의료 체계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생태계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모아 환경과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노력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