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박상규 회장 기고
박 회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마을 현안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의료기관·약국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불법 의료기관으로 새는 건강보험 재정
특히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15년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3조 원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로 인해 정직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수사 절차가 길어지고 제재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
박 회장은 해결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꼽았다.
공단은 이미 불법 의료기관을 행정적으로 조사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의사·약사·간호사·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다수 포진해 있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빠르게 차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주민이 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정직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보호받고, 누구나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다.
박 회장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 주민자치의 사명, 내 고장을 지키는 일
마지막으로 그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사명은 “내 고장의 주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며,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는 곧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제도의 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번 기고문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