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내부융자와 현금성 복지 전가에 우려 표명…“시·군 재정 악화, 결국 도민 삶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총 5,353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되었고, 현재 기금의 95%가 이미 소진된 상태”라며, “이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소비쿠폰과 상품권 같은 정책은 시·군의 매칭 부담을 수반해,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보육·안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의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여성·아동·이민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업과 소방 등 안전 예산이 일괄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민생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면, 오히려 가장 먼저 보전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이러한 영역”이라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식과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원 의원의 지적은 “예산은 곧 철학”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경기도가 진정 도민을 위하는 길은 단기적 인기보다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복지 확대가 아니라, 재정의 튼튼한 뿌리를 되살리는 일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