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 이천 유치 관련 법적 문제점’ 지적, ‘안전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 필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은 “이천 과학고 유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극소수의 특정 시민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공정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천시가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들여 학교를 지어주고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이천의 대다수 학생은 과학고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이천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과학고 위치는 당초 증일동 일대로 이천시가 소유권을 취득해 교육청에 기부할 계획으로 유치신청을 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부발읍 마암리에 있는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고 유치경쟁을 했던 다른 지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근거로 학교 위치변경 불허를 요구한다면 교육청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혹시 과학고 유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지매입과 학교건립 비용부담의 법적 장애 극복방안과 학교 운영비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이천 과학고가 시민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인지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천 과학고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과정에 시민들의 반대 의사가 많다면 과학고 이천 유치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학고에 대한 노력과 예산을 이천에 있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준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천 과학고가 들어설 증일동 일대는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유치에 성공했다고 홍보하고 , 뒤늦게 법에 맞지 않는다며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과학고 신청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거론되는 효양산 일대 부지는 시유지라는 점에서 행정 편의는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송전선로가 학교부지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현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해결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학교 건축비만 1,100억 원이 넘고, 매년 운영비 약 30억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선로 지중화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의 신뢰, 그리고 시민의 재정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처음 약속했던 대로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 지역, 쾌적한 공간에서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시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선정, 2025년 2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경기형 과학고 유치를 최종확정 했다. ‘이천 과학고등학교(가칭)’는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미래 과학 인재 육성, 교육 격차 해소, 경기 동부권 교육 균형 발전 등을 기대하며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