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자금 보증사고 금액 3조 넘어…회수율 5%대

매년 사고 금액 증가 추세…사고 건수도 8681건에서 1만 4755건으로 급증

[일요신문] 지난 5년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한 전세주택에서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3조 824억 원이었다.

△2020년 3061억 원 △2021년 3244억 원 △2022년 4909억 원 △2023년 7100억 원 △2024년 825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4260억 원이다.

사고 건수도 8681건에서 1만 475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6월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도 7747건이이다.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늘며 HF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다. HF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2조 2454억 원이다. 하지만 HF가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한 비율은 5.9% 수준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3.62% 회수했다.

이양수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규모가 느는 데 비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해 기금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며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기금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