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첫 번째 국정과제…“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만들 것”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국정과제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꼽혔다. 이를 위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 5만 장을 조기에 확보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을 상용화하고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 달러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하여,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하여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오늘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올해는 ①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②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③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④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 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