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 위반” 민주 “명백한 정치 선동”
박 수석대변인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해보면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해 조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어제(14일)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 입장도 마찬가지냐”라는 질문에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며 “또 투쟁 방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며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가까운 시일 내 투쟁 방식과 형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대통령실 발언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며 “명백한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며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회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킬 뿐이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정 책임은커녕,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이 위험한 정치쇼, 사법 카르텔 지키기 탄핵 운운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