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 ‘2만 건’ 넘어…불법 양도 85% 이상

불법·편법 양도 등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 86.3%(1만 8345건), 추징세금 1조 2222억 원

[일요신문]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된 탈세 행위가 2만 건이 넘어섰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된 탈세 행위가 총 2만 1260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 3636건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 절반 정도의 거래에서 탈세 혐의를 발견해 1조 58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86.3%(1만 8345건)로 추징세금은 1조 2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거래하며 편법 증여하는 형태다.

자금 출처 불명확 등으로 포착된 사례는 2604건으로 추징금은 2212억 원이었다. 허위 정보 유포 후 땅을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도 311건으로 집계됐다.

진성준 의원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세청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