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 실시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법무부도 지난해 말부터 사면 대상 등을 놓고 실무차원의 논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그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사는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 대상이지만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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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측근 사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일요신문DB | ||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이달 말쯤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본인이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측근 사면' '임기 말 봐주기 사면'이란 비판과 함께 사면권 남용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비리 전력자는 심판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박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감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이 (청와대와) 명시적으로 사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