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사퇴 압박’ 여당 지도부·의원 등 형사 고발 방침

“허위 사실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1호로 적용해야”

[일요신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여권 유튜브 채널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에게 묻겠다.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결국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데 정 대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도 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