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법원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더니…대법원장 개인 일에는 쉽게 입 열어”
이어 “광주 정신의 이번 ‘빛의 혁명’으로 활짝 피어났지만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왜 이재명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며 “제 주장이 아니라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억울하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니냐. 조언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