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중고차 수출, 현장과 데이터로 해법 모색
박창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바다와 항만이 길을 열고, 수출 한 대가 정비·부품·물류·항만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만든다. 말보다 숫자, 구호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임미현 아이로드그룹 대표의 ‘산업 현황과 민관 소통창구 결성 필요성’, △박석환 믿음관세사 대표의 ‘FTA 전략적 활용방안’,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의 ‘일자리 창출과 협업 과제’ 발제로 진행됐다.
임미현 대표는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70~80%를 담당하고 있으나, 산업 통계 부재·행정절차 불편·국제인증(QCC) 대응 미비 등 현안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 주관의 전수조사와 민관 소통창구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오토밸리’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정·투명·다중운영주체 원칙을 강조했다.
박석환 관세사는 중고차 분야의 FTA 활용이 사실상 전무한 원인을 ‘중고차 원산지 기준 부재’와 ‘원산지증명 발급의 실무 한계’에서 찾고, 차대번호(VIN) 기반 간소화 원산지증명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영석 실장은 인천 중고차 수출이 2024년 기준 63만 대·51억 달러, 종사자 약 4만 명 규모라고 설명하고, 100만 대 달성 시 7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가 민관 협력의 소통·조율 허브로서 데이터 기반 정책화와 산업·고용 연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천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IPA와 카마존 간 계약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최근 IPA의 계약해지와 카마존의 해지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부지에서는 3차 재공모는 당분간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계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해 시 차원의 인증·단지 조성·지원 등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제도권 안에서 근거만 마련된다면 시스템 현대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서는 품질검사장 설치, 국제인증 인센티브, 표준화·전산화 등 현장 개선책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관 상시협의체를 통해 통계체계 정비, FTA 활용 로드맵 마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창호 의원은 “집행부·유관기관·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고차 수출단지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며 “산업 통계체계 정비와 민관 협의체 구성, 현장 행정 개선을 통해 중고차 수출산업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