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 국외 출장 규칙’ 무시, 7박 9일 스페인 유명 관광지 탐방
출장 목적으로는 ‘선진 재난·안전 관리 사례 및 운영 시스템 견학, 스페인 지방의회 성공사례 분석으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주요 문화재 탐방으로 관리체계 보존을 위한 정책 활용 수립 참고’ 등을 내세웠다.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공식 일정은 2일 차 지방의회, 3일 차 바르셀로나 안전비상대책부, 8일 차 마드리드 시청 방문뿐이고, 나머지 일정은 ‘현지 탐방’과 ‘문화탐방’으로 짜여졌다.
‘현지 탐방’은 구엘 공원, 파말리아 성당, 몬세라트 수도원, 마리아 루이사 공원, 투우박물관, 알함브라 궁전 등 스페인 주요 관광지를 찾는다. ‘문화탐방’ 역시 현지 관광 명소로 알려진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광장, 세비아 대성당, 누에보 다리, 메스키타 사원, 톨레도 대사원, 산토토메 성당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결국, 구분이 쉽지 않은 ‘현지 탐방’과 ‘문화탐방’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예정된 업무나 방문 목적과는 맞지 않는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엄선된 ‘외유성’ 국외 공무출장인 셈이다.
특히, 8일 차 공식 일정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현황 파악’을 위해 예정된 ‘마드리드 시청’ 방문마저 현지 사정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키웠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1월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과 ‘수행 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 목적으로만 국외 출장을 수행하고 여비 이외 개인 부담 출장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천시의회는 개정된 관련 규칙마저 무시했다.
또한, 세부 일정 확인 결과 스페인 축구 명문 구단인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등을 방문하고 2회에 걸쳐 시내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A 씨는 “경제가 어려워 민생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임기 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 혈세로 해외 유명 관광지와 명문 축구장을 돌아보는 게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시민 B 씨는 “의원 9명 출장에 의회 직원 5명이 자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의원들을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정부에서도 ‘1일 1기관 방문과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개인 부담 출장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천시의회는 무슨 배짱으로 관련 규칙까지 무시하고 관광 길에 오르셨는지 궁금하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선진 재난관리 사례 및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이천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지 현장 체험을 통해 국제교류 및 다양한 협력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해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선진 지방의회 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8박 10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로, 2024년에는 ‘선진 복지사례 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7박 9일 호주, 뉴질랜드로 ‘국외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