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상당히 엄중한 사안”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과 관련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