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본부, 전국 최초 가상자산 추적 도입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한다

11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체납자 가상자산 조회 시범도입

[일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징수에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이번 특별정리 기간의 주요 대상은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8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23억 8,700만 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수예고장 교부와 자진 납부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전국 상수도 기관에서는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까지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재산 압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와 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전국 수도사업소 중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상수도 재정 건전성과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