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빠르게 관련 법 준비할 것”…곽규택 “상대 존재 부정하는 ‘소수 말살 국회’로 추락”
이어 “민주당에만 소모적으로 보일 뿐, 필리버스터는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될 국회의 본질적 가치를 지닌 제도”라며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날치기 정치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국회의 안전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제도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은 곧, 국회의 견제와 숙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1일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51일, 문재인 정부는 41일, 윤석열 정부는 발의 후 무려 10개월을 넘긴, 151일이 지나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건 이유는 분명하다. 한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국회가 최소한으로 정한 숙려기간조차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히려 민생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는 간곡한 요구를 국민과 여당에 거듭 전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 제도를 스스로 허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만약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한다면, 국회가 걸어온 선진화의 길을 스스로 짓밟고 과거의 동물 국회를 넘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수 말살 국회’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께서 만족하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한다”며 “민생 개혁 발목잡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