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 5일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국회증언감정법 본회의 통과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교체…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법 모두 통과

[일요신문]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해 4박 5일 동안 펼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 통과로 종료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에서 자칫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 ‘상원’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바꿨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의힘이 4박 5일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마침표를 찍게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