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 소속 검찰청 ‘복귀’ 요청한 까닭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 입장문 전달 “수사·기소·공소유지 결합한 특검 업무에 혼란스러워”

[일요신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대로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사진=임준선 기자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제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앞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 하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