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3만 3978명…1달 동안 843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관련 신청자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 64.1%로 집계

[일요신문] 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4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자는 3만 3978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관련 신청자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4.1%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최우선변제금 등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9.7%)는 제외됐으며 19.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2529가구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1만 7482건이다. 이 중 8482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