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 추진했지만 대법원에서 막혀, 김동연 ‘통행료 지원’으로 무료화 물꼬 튼다

[일요신문]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에 나선다. 도는 우선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의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은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고양,파주,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법원이 민간 소유자의 수익성을 인정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상을 지속해왔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 고양시를 찾아 “수십만의 삶이 달려 있다”면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먼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어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일산대교. 사진=경기도

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5,000억 원 이상 예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 연간 150억~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결정만으로도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더욱이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