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과수납한 고속도로 통행료 10억 원 수준…돌려주지 못한 돈 1억 원 가량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 어려워

[일요신문] 중복 결제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최근 6년간 과수납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1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복 결제 및 시스템 오류로 과수납한 통행료가 1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9억 9700만 원의 통행료가 과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39만 547건으로 일평균 200건 수준이다.

하이패스는 6억 42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12만 5000여 건으로 이 중 11만 7000건(94%)이 환불됐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은 26만 5000여 건의 과수납이 있었고, 환급률은 78% 수준이다.

하이패스 및 원톨링에서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9500만 원이다. 과수납 원인은 자동징수 시스템 통신 오류 및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으로 알려졌다.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정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