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세대, 부동산 자산 시세‧비중 높아 세부담↑…과거 여론조사서 국민 57% “종부세 부담 완화 공감”
지난해 납부된 종부세 총 1조 925억 원 가운데 60세 이상이 납북한 세액은 6244억 원(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60세 이상, 은퇴 세대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시세가 60세 미만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층일수록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고정 자산으로 묶이는 경향이 짙어, 종부세가 은퇴 세대 중심의 세금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 나머지 약 85%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7월 발간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56.9%가 ‘공감’ 의견을 밝혔다. 25.8%가 ‘매우 공감한다’, 31.1%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 이유로 63.3%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가 이뤄진다고 답했다. 39.2%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33.2%는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순으로 많았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