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에게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부동산 ‘1조 5000억 원’ 규모

금액 기준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이 2024년 43.7%로 가장 많아

[일요신문] 조부모에게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 5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조부모에게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 5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9299건이었다. 1조 5371억 원 규모다.

연도별로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이었다.

미성년자는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이 2024년 43.7%로 가장 많았고, 7~12세 33.5%, 0~6세는 22.8% 수준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많았다. 돌이 안 된 0세에게도 5년 동안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진행됐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