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정부·여당,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해”
그는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며 “추석 연휴 동안에도 많은 분이 ‘이 나라는 불공정해, 왜 중국인엔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 엄할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한다”며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보면,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투표권”이라며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인들은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며 “많은 왕서방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아 간다.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쓰러져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어떤가.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안미경중 끝났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느끼게 된다”며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