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선 개입했다고 생각하나” 안철수 질문에…조현 “네”

안철수 “선입관 갖고 국정 이끌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 빠져…본연 임무 잘 수행해 주길”

[일요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안철수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조현 장관이 지난 5월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내용을 문제 삼았다. 조 장관은 해당 칼럼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차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당시 칼럼을 쓸 때는 정부 밖에 있었고, 따라서 자유롭게 제 개인 입장을 칼럼에 쓴 것”이라면서도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당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김문기 골프’와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조 장관의 칼럼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삼권 분립”이라며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까지 쌈싸먹는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동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당시 칼럼을 쓰면서 법조에 있는 친구들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했다. 적어도 저와 이야기 나눈 법조인들은 대단히 비판적이었다”며 “그래서 그렇게 (칼럼을) 쓴 것이고, 지금 문의하신 (대선개입 주장의) 근거나 삼권분립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미 제가 들어와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조 장관은) 자유인이라기 보다는 공직자가 된 상황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며 “지금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외교현안만으로도 너무 벅찰 정도로 힘이 든다. 사실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뉴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 의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다”고 답변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