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공실 임대주택 5만 8000채로 급증…세금 손실 3289억 원 규모

2020년 2만 482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

[일요신문]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어 손실이 32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진=최준필 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이 5만 844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2만 482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기간 임대료 손실은 3289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손실 금액은 처음으로 70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손실 금액은 9월 기준 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지은 건설임대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매입임대 2개 형태로 나뉜다. 건설형 미임대 현황은 지난 7월 기준 5.2%로 집계됐다. 2020년 2.3% 대비 2.9% 증가했다. 매입형은 같은 기간 3.3%에서 3.8%로 늘었다.

미임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기준 전북 군산시 나운4단지다. 총 1954가구 중 599가구(30.7%)가 공실 상태다. 충남 당진시 석문 3단지는 696가구 중 328가구(47.1%)가 공실이다.

안 의원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미임대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 주거면적 확보 및 품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