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정치 개입…대통령 선거 바꾸려 해,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볍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의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며 “사건을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심리종결 후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침묵했던 ‘정치적 배경’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까지간다 특위 부위원장 서왕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며 “사법개혁안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의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5개월 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다”며 “그러나 그 뒤로 수사의 진행 여부는 오리무중 공백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