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현장간담회서 3천억 개발기금, 규제개혁, 교통인프라 및 공여구역 입법지원단 추진계획 밝혀
김동연 지사는 “단번에 게임을 바꾸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게임체인저’라 한다”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 북부대개조사업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이다. 마침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형덕 시장님과도 물 들어오고 있으니 힘껏 노를 젓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서 게임체인저를 만들도록 하겠다.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에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함께 선제적으로, 주도적이고 전향적이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라며 “3천억 개발기금과 규제개혁, 교통인프라 등과 함께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 게임체인저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지난 8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도는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강화하고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개소(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추진한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