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단속 강화·예방 교육 없인 지역 농어민만 손해”
# 공익직불금: 5년간 774건 적발, 환수액 29억 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은 2020년 단 2건에서 출발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까지 증가하면서 5년여간 총 774건이 적발됐다.
환수 금액은 2020년 350만 원에서 2024년 11억 5,700만 원으로 뛰었고, 5년간 누적 환수액은 약 29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7건, 환수액 4억 5,06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07건), 경기(97건), 충북(76건), 경남(73건) 순이다.
환수 금액 측면에서도 전남에 이어 경남, 경기, 경북, 강원 지역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형사고발 건수도 5년여간 총 968건에 이르는 등(2020년 14건 → 2024년 195건 등) 강경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매해 반복되는 부정수급으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농민이 피해 본다”며 “지자체와 농업기관은 철저한 교육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도 결코 작지 않은 수치다.
5년여간 335건이 적발되었고, 그 피해액은 무려 109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88건, 2024년 76건 등이었고, 2025년 8월까지도 5건이 확인됐다.
지역별 건수로는 경남(80건), 충남(75건), 전남(54건), 인천(37건), 경북(33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경북과 충남이 26억 원으로 가장 컸고, 그 뒤를 경남 17억 원, 전남 14억 원이 이었다.
부당수령 유형별로 보면, 대출 관련 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에 달했고, 사업자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도 56건이었다.
김 의원은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와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양삼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68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70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는 총 1,919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3년까지 누적 생산액은 2,238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442건(전체의 23.0%)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강원 420건, 서울 315건, 대구 187건, 경기 1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적발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은 거의 없어, 무려 95.41%(1,831건)가 ‘계도·홍보’ 수준에 그쳤고, 수사 의뢰 및 수사 협조는 각각 47건, 4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산양삼 소비가 늘고 있지만, 인증되지 않은 불법 산양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해 상시 단속·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농어업 현장에서는 ‘부정과 부당, 불법’의 굴레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악습은 단순히 통계 수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농사를 짓는 지역 농민 · 어민들의 정직한 땀에 직격타가 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