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일요신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박정훈 기자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했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덧붙였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