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 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행안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정 전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