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하남시 전역 최고 수준 규제 지정, 실수요자 불편·시장 왜곡 초래”
하남 지역의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최고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후속 조치로 인해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