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불공정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둔갑…제도 개선 시급”
- 성실하게 거래 질서 지켜온 기업…역차별 당해
[일요신문] 수출입은행이 불공정 기업에 3조 원 지원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히든챔피언' 제도는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 제도에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 실적은 총 14조 7750억 원에 달하며, 이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곳에 대한 실적만 3조 3339억 원(22.6%)에 이른 것.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