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 “SH가 민간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 자금 대여해 손해 입어…명백한 배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민간회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수백 억원을 대여해줬다며 오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며 지적하며 오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은 SH가 주식회사 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드러났다”며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태스크포스(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운항 때도 고장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정식 운항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