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 성공 전제로 계엄사령관 지시 따르려 해…모든 법적·정치적 수단 추진”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았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서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당시 긴급회의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를 했다. 그때 해체됐어야 마땅했다”며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해체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을 향해 △계엄 당시 긴급회의 회의록 및 관련 문서 공개 △내란 특검의 대법원 내란 동조 의혹 수사 △대선 개입 판결 사죄 △조 대법원장 사퇴 △사법 개혁안 수용 등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