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경기도 GB 기준 완화 이끌어…캠프콜번 개발 탄력

임대·녹지 의무 완화로 민간 참여환경 개선

[일요신문]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오는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캠프 콜번 대상지. 사진=하남시 제공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속적으로 지침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완화를 건의했고, 지난 7월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 활용 검토를 지시한 이후 경기도 관계 부서와 면담을 이어가며 정책 개선을 촉구해왔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반환공여지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 반환공여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뒤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됐으며, 지난 3차 공모에서는 단일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 수립에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