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송 중 파손 사실 구두 보고만...‘책임 행정 실종’ 지적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9년, 약 7,800만 원을 들여 콩 수확용 콤바인을 구입했다. 그러나 불과 6년이 지난 2025년 9월, 해당 기계를 약 100만 원에 매각했다.
센터는 “임대 농기계는 사용 연한 5년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농민 등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통상적인 감가상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매각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콤바인이 이토록 낮은 금액에 매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24년 10월경 운송 도중 낙하사고로 인한 파손 때문이다. 센터는 사고 이후 수리비가 약 2,800만 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 판단과 함께 매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은 약 96만 원으로 산정됐으며, 결국 100만 원에 매각된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헐값 매각이 아니라, 사고 발생부터 매각까지의 행정 절차가 불투명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낙하사고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사고사실을 구두로 보고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인 서면 보고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총 66기종 340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임대실적은 762건으로, 전체 목표(2,900건)의 26.3%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콤바인 매각 사례처럼 관리·운송·감가평가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책임성 결여와 절차 미비가 반복된다면, 농기계 임대사업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수리비 부담 주체나 손실보고 절차를 명시한 내규가 없다는 점은 행정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한 임대사업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구조라는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 “헐값 매각, 관리 책임 따져야”… 감사 필요성 제기
해당 소식을 접한 지역 농민 A 씨는 “7천만 원짜리 장비가 몇 년 만에 1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센터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순히 법적 사용 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가상각이 아니라, 책임 행정의 부재가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수천만 원의 혈세로 구입된 장비가 다시는 비슷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i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