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판중지법→공소 취소’ 선회한 민주당 비판

“민주당·대통령실, 재판중지법으로 멱살 잡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어”

[일요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대표가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당의 공소 취소 요청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며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이라며 “재판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재판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의 하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라며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라며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개 재판 모두를 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일당 5인방의 전원 유죄를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