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1% 증가…예산안 12월 2일 내 통과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기한 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민주당은 APEC 성과를 실질적인 성과로 AI와 전략 산업을 키우는 미래 성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