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판 의식했나…민주당 ‘국정안정법’ 추진 하루 만에 철회

“APEC 성과 홍보에 집중 결론…대통령실과 조율 거친 상황”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사진=임준선 기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안 처리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 수호법’ 등으로 부르겠다며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만 결정하면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 이재명 유죄자백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