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부동산 정책, 극저신용대출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대로 방향 잡은 정부, 적극 지원하는 게 도리”
고준호 의원은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 때 냈던 대출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때 (대출은) 재난지원금으로 필요했던 돈이고 그것은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다시 “극저신용대출 1.0이 2.0으로 바뀌었다. 30억 재정이 잡혔다. 그로 인해 복지 예산이 짤렸다고 본다”라고 화제를 바꿨다.
이번에도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도 복지 예산”이라고 반박하며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도민들이 재기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라 판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답했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이 중간에 멈췄었다. 그때 지사님께서는 관심이 없었다가 한 마디에 갑자기 재정이 붙은 구조가 돼 버렸다”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라고 되물으며 “1.0으로 끝나도 될 것을 12.3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어려운 상황이 돼 2.0을 통해서 재기를 도우려 하는 것이다. 만약 12.3 계엄이 없었다면, 그래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2.0까지 가지 않고 1.0을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고준호 의원이 다시 “계획에도 없었던 극저신용대출 2.0이 갑자기 재정이 붙은 과정을 알고 있다”라고 하자 김동연 지사는 “왜 계획에 없었냐면 그건 12.3 계엄이 갑자기 났기 때문이다. 그건 계획에 있었나?”라고 되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화제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렸다. 그는 “부총리 시절에 뭐라고 발언 하셨나?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라고 과거 발언을 꺼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게 왜 정치 이념인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라며 “토허제로 묶인 지역 주택 소유자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되면 경기도민과 전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걸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장님이 코끼리 발톱 하나 만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지금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온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를 파탄에 냈고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0%대로 떨어졌고, 주식시장도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는 금년도 성장률을 1% 또는 1%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려다보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올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 처방전이었다. 물론 계속해서 시장을 주시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지자체는 적극 지지해줘야 한다. 윤 정부와 달리 정주행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