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격변기, 한반도 전략의 해법을 찾다”

북·중·러 동맹 강화,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변수

[일요신문] (사)통일안보융합연구원 개원1주년 기념 안보학술회의가 6일 서울 골드리버호텔 글로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회의는 (사)통일안보융합연구원 김준섭 원장이 주관하고,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KILD 자유민주연구원,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글로벌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통일안보융합연구원 개원1주년 기념 안보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임진수 기자

학술회의는 김형진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강석승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북·중·러 3각 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위기 상황 속 한반도 안보와 북-러 3각 동맹 재탄생'을 주제로 정방호 박사(북한학)와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수석 교수(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윤연선 한국관광학회 이사(포포인츠바이쉐라톤호텔 총괄사장), 선종률 박사(월간 군사저널 회장·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장)가 참여해 북·러 군사협력의 실질적 영향과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은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준섭 원장이, 발제는 유동열 원장이 맡았고, 토론에는 정호근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주현 박사(통일안보연구원 원장·건양사이버대 겸임교수), 여현철 부원장(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참여했다.

특히 정호근 교수는 북한의 대남 선동 변화와 민주화 여건 조성 가능성을 분석하며, 북한이 남북 관계를 '화해와 통일'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무력 통일 전략을 천명한 배경을 심층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통일안보융합연구원 개원1주년 기념 안보학술회의가 6일 서울 골드리버호텔 글로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임진수 기자

토론의 핵심은 2024년 6월 북·러 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었다. 제4조에 명시된 자동 군사개입 조항 복원은 1961년 조약을 연상케 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참전설과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수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북한·중국·러시아 3국 간 군사·외교적 결속 강화와 맞물려 한반도 안보 환경을 냉전 초기의 삼각동맹 구도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대응하기 위해 외교·정보·과학기술·경제안보가 결합된 통합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 억제력 강화,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한미동맹의 전략적 명료성 확보,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북·중·러 연대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 외교, 한국형 확장 억제 전략,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등 국가 안보 시스템 정상화 필요성도 부각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임진수 기자

특히 "북핵 위협과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밀 타격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정적 안보 환경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임진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