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BTO 활용방안 연구회,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모델 구축 방향
지난 8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김포시 지역 특성 분석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례 기반 기초조사 △김포시 적용 가능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모델 도출 △분야별 간략 타당성 분석 등이 제시됐다. 특히 시간적 단계별 의사결정 흐름에 기반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운영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연구회는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각 모델별 재원조달 방식, 위험분담 구조,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 구조만으로는 시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공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단순한 재정 투입 중심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접목한 균형 잡힌 파트너십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아이디어 나열이나 개념 설명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가능성 판단, 방식별 기대효과, 재정 절감 규모, 위험 요인의 선제적 대응 전략까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물이 향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확립과 절차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사업 선정, 계약, 운영,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검토됐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완성도 있게 반영해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적 실행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개발 수요를 고려한 우선순위 사업 제안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