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주민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면 안 되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될 토지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겼고, 이는 이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가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별도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문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보상 혜택을 확대해 줘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법 개정은 올해 3월 2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경우 현금·채권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각각 5%포인트 확대됐다.
용인특례시의 교통망 확충 사업도 순항 중이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9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상일 시장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사업(화성~용인~안성)도 민자적격성 조사 관문을 넘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4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롯데건설이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포천~세종 고속도로)에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55km를 왕복 4차선으로 잇는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포천~세종 고속도로(모현JCT) ▲영동고속도로(추계JCT) ▲중부고속도로(가남JCT) ▲평택~제천고속도로(서충주JCT)와 연결되며,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의 교통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처인구 남북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어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모현·포곡읍 일대에서 원삼·백암면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20~3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잇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경부고속도로와는 남사진위JCT로, 포천~세종 고속도로와는 원삼면 목신리 인근에 계획된 북안성JCT로 교차하게 된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과도 만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의 연결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초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열린 북용인IC(모현읍)외에 남용인IC(원삼면)가 올해 말 개통된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두 IC 중간에 '동용인IC'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 10월 23일 결실을 보았다. 양지면과 고림동 사이에 '동용인IC'를 뚫겠다는 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포천~세종 고속도로 용인시 구간엔 당초 인터체인지(IC)가 북과 남, 두 개였는데, 그 중간에 동용인IC를 하나 더 만들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고림동과 동부동, 양지면에서 포천~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한결 편해질 터여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다.
'동용인IC'는 포천~세종 고속도로 양지졸음쉼터 일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936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전액 ‘용인국제물류4.0’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시가 적극 추진해 오던 경강선 연장 대안 철도 노선인 ‘중부권 광역급행열차’ 민자적격성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됐다. 서울 잠실에서 광주, 용인,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 그리고 KTX와 SRT 정차역인 오송역을 연결하는 총 135㎞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7개 자치단체의 시장·군수들은 지난 10월 14일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에 모여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단합의지를 과시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서게 되고 처인구 경전철과도 연결될 전망이다.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결 될 경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하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이면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철도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여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교통편의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추진하고 진행해 온 사업들은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진전을 보고 있다"며, "이상일 시장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여기저기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시 공무원들도 시장과 보조를 맞추며 실무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