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에 손해배상 청구한 경찰

당시 행정비용 수천만 원 발생…범행 중대성·동원 경찰 인력 등 종합적 고려

[일요신문] 경찰이 2024년 온라인상에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11월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관리자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말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범행 중대성과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4년 9월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해 11월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운영 중인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방문자가 늘면 수익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검거되기까지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근무수당, 유류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벌인 범행의 중대성,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청 차원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현재 경찰은 손해액 등 관련 자료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액을 재산정 중인데, 액수 자체가 많이 변경될 것 같다”며 “검찰 원고 소송 제기 지휘가 이뤄진 뒤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