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3번째 심의 보류…내년 2월로 기한 연장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요청한 구글에 서류 보완 요구

[일요신문] 11일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등을 요청한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사에 대해 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서류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된다.

구글은 지난 9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관련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 요구 및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 60일 부여했다.

앞서 정부는 5월,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 관련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