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 금지…“추가 보안 조치 예정”

한국은 1대 2만 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하지 못한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정보 유출 우려로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 2월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오는 11월 11일 해당 요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