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업계 “동일 운영자 확인 불가로 수사 중단…재개 않으면 ‘역사적 직무유기’”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불법으로 유통하며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줘온 뉴토끼, 북토끼 관련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에서 시작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홈페이지를 공유하는 일본 만화 불법 유통사이트인 '마나토끼'의 운영자와 뉴토끼 또는 북토끼의 운영자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나토끼 수사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디지털창작자협회는 "이들 사이트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같은 메뉴로 소개되며 국내 웹툰과 웹소설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다"며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가 중지됐다는 것은 불법유통 대응의 가장 중요한 축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디지털창작자협회 김동훈 회장은 정부가 '불법유통 근절'이라는 공약을 스스로 포기하고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사 공백이 하루 길어질 때마다 창작자는 고통을 견디고, 합법 플랫폼은 신뢰를 잃고, 불법유통 조직은 더 대담해진다"며 "이 사태가 방치된다면 창작 산업의 근간을 훼손한 역사적 직무유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디지털창작자협회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즉시 수사 재개와 책임 라인 공개 △전담 수사팀 상설화와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불법수익 동결·환수 및 국제공조 즉시 발동 △피해 공개와 재발 방지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불법유통사이트가 불법도박, 불법해외구인 등으로 연결되는 범죄의 창구가 됐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의 뿌리를 뽑아 창작자의 권리와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K-콘텐츠 창작자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