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돼 재판 넘겨진 도의원이 상임위원장 계속 맡자 “도민 상식과 괴리, 사퇴해야”
행감 불참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들은 “양우식 의원이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을뿐더러 공무원 노조와 공직자들에게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의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도의회 차원의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직자들은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양우식 위원장에 대해 별다른 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공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무용지물’ 이었다”라며 “오히려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여성 비서실장을 상대로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맞섰다.
19일 경기여성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광주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남양주여성회, 이천여성회,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평택여성회, 용인여성회, 구리여성회, 화성여성회,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공직자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기여성단체는 “성희롱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돼 재판을 받는 의원이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고 행정 사무감사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즉시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도의회를 향해서도 “도의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과 책임을 가지고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선택이나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 불출석은 전례 없는 일이며, 행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조치하겠다고 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부위원장도 “도지사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행정사무 감사를 거부하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킨 이번 사태의 책임은 조혜진 비서실장에게 있다. 경기도지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공직자로서 신분을 망각한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행감 불출석을 공직자로서 신분 망각, 공무원 윤리, 도덕적 책임을 운운하지만 성범죄로 기소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저런 논리를 들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특히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경기도 4,000여 명 공무원의 민의를 대변한 것인데 좌표를 찍어 공격에 나섰다”라면서 반발했다.
이번 사안으로 도의회 내부의 자정능력도 도마에 오른 건 사실이다. 경기도의회는 5월 발생한 이번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윤리위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